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 - 이에 제7조에 대한 적용이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특수폭력범죄 등(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에 이름 -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음 -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살인예고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