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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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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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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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장관과 시 · 도지사 로 한정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권자에 시장 · 군수 · 구청장 을 추가해 지역 단위 소아 야간 진료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599_123028_3117.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이에 피고(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 )는 원고에 대하여, 위 관광 시설의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을 위... [해설] 건축 법 시 행규칙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대 지사 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
![[단독] 북촌한옥마을에 '레드존'…오후 5시 넘어 관광 땐 과태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3%252F12%252F05%252F29YE7IRZF0_6.jpg&w=3840&q=75)
[단독] 북촌한옥마을에 '레드존'…오후 5시 넘어 관광 땐 과태료
관광진흥법 상 시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 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진입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내년부터 문화재청·서울시와 협의해 한옥마을 반경 1~1.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ᆞ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