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기부 소관 법안 대표발의 0건...
이소영 후보자가 2023년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이... 이소영 후보자는 " 정부 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일본 혼합조미료 시장동향
식품 (エスビー食品) 카레가루 업무용(400g): 1627엔 맛솔트 굵은간 소금후추(160g): 345엔 후쿠시마 ... 인증 일본 에서 한국식 식품 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에 따른 절차와...
검찰·변호사 출신의 정치… 검찰 악마화한 與 실세들은 어떤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 전문가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진실을 알려줘야 하지만,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ᆞ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내부비리 및 불법행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미비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요원한 상태임 - 공익제보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제보대상사실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을 위하여 「형법」·「식품위생법」, 그 밖의 환경관련법 등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의함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함 - 공익제보자가 제보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믿고 행한 공익제보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무효로 함 -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는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피제보자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익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익제보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보관하는 때에는 이를 전용으로 보관하는 식품전용창고에 보관하도록 함 - 식품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식품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ᆞ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