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 혼합조미료 시장동향
식품 (エスビー食品) 카레가루 업무용(400g): 1627엔 맛솔트 굵은간 소금후추(160g): 345엔 후쿠시마 ... 인증 일본 에서 한국식 식품 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에 따른 절차와...
검찰·변호사 출신의 정치… 검찰 악마화한 與 실세들은 어떤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 전문가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진실을 알려줘야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공산당, 어느 편에 설 건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고사(枯死) 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와 일본 이 재를 뿌린 격이다.... 동방명주의 왕해군에게 겨우 식품위생법 ,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솜방망이를 들이댔을 뿐이다. 의석 171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ᆞ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내부비리 및 불법행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미비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요원한 상태임 - 공익제보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제보대상사실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을 위하여 「형법」·「식품위생법」, 그 밖의 환경관련법 등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의함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함 - 공익제보자가 제보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믿고 행한 공익제보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무효로 함 -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는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피제보자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익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익제보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보관하는 때에는 이를 전용으로 보관하는 식품전용창고에 보관하도록 함 - 식품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식품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ᆞ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