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28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384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 이에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가족돌봄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4인2023-05-31
2123875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