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ᆞ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ᆞ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마약류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