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23상임위 심의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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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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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626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11
2006531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은 반드시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업무수행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함 -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리인 및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강창일의원 등 14인2017-03-31
2005637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함
정양석의원 등 10인2017-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111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ᆞ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빈의원 등 16인2022-08-31
2104684상임위 심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 등 13인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