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22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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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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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95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규정 구체화,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의무화 등 통일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
221602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6-01-14
2214989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ᆞ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5인2025-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778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 지원법의 제명을 평화통일로 개정하여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1인2023-09-26
2104508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강사 양성을 통일교육원에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함 -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1인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