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윗선 얘기 안 하면 다 뒤집어쓴다"…' 통계 ·서해' 감사, 강압 있었다
해당 수사요청서는 2023년 9월 전직 장관급 5명 등 고위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이어 " 통계 감사는 집값이 폭등하는 국민적 체감에도 불구하고 정부 통계 는 전혀 다르게 공표 된 원인을 확인한...
화성특례시, '2026년 제13회 화성시 사회조사' 실시
조사 결과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행정서비스 제공 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26일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826500088.jpg&w=3840&q=75)
[26일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선정 등
특히,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할 예정이다. ‘제5기 건강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오류 점검 및 수정 공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ᆞ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통계의 중심이 경제통계에서 사회ᆞ환경ᆞ복지ᆞ고용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된 상황이며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통계정책, 통계 및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조정ᆞ협업 기능 강화가 필요함 -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업무 등 통계사무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통계자료를 각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한편, 각 정보주체는 통계 처리된 자료에 활용된 자기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통계 처리 정지 요구권을 갖게 됨 - 행정ᆞ납세자료 등과 같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정보주체 파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통계작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ᆞ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