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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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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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의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안심하고 수입식품 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해외제조업소가...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수입식품안전관리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제도적 사각지대가 보완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 은...
장종태 민주당 의원 " 수입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대표발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종태 더불머민주당 의원(대전... 안심하고 수입식품 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은 해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의 기간 중 폐업신고를 금지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 등에 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고를 촉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