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증 된 시신, 피부과 '스킨부스터'로···식약처 허가 받을까
'비영리 원칙'에도 영업이익률 70% 미국·대만 등 해외에서는 시판 금지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법)' 제1조와 제2조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화상 환자 치료나 기능 회복을 위해 장기 ·조직을...
울산 동구,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자 예우 조례 제정 추진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동구 관계자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이나 주차료 감면 등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장기 이식 받을 수 있다?
- KONOS 누리집에서 '2025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를 살펴봤다. - 현행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을 살펴봤다. - 신장 이식 대기자에게 이식 대기자 등록 절차에 관해 물었다. - KONOS 고시(행정규칙)인 ' 이식 대상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증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 불균형이 심함 -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에만 부과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