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호입원제 폐지해 정부가 정신장애인 가둔다?"…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 를 기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연결해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자신의 시각장애를...
“물에 빠진 아이들 3명 구했던 아빠, 마지막까지 선물 남기고 떠나셨습...
마라톤과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에 뛰어난 실력을 갖췄으며, 교직을 떠난 뒤에도 최근까지 테니스 지도자로... 장기 를 기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매일 8명 장기 이식 기다리다 숨져…'심정지 후 장기기증 ' 법제화 추진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DCD는 뇌사가 아닌 심정지 이후 장기기증 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 장기기증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장기기증 인식 제고와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증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 불균형이 심함 -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등기증자 외 장기등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에만 부과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