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온ᆞ오프라인에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위조·변조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의 대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 전자정부법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함 - 등록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