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사유화 논란
지하 주차장 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이 가능한 주차면 15면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면은... 제한했다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환경친화적 ...
'공공 충전구역'이 관용차 전용석?…한국산단공 ' 전기차 충전구역 사유...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에는 국비 등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관련 법상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친 환경 차 운전자의 접근이 보장된 개방형...
[단독] 전기차 느는데…광주·전남 충전시설 수백개 ‘먹통’
애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의무 설치한 충전시설인데, 고장난 채로 놔두는 건 광주시도 ‘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장난 충전시설 공간을 부족한 일반 차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맵과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