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증거수집권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함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함 -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제도를 신설함 -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