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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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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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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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어린이 뉴스] 제14회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 9월 10~15일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03_116478_150.jpg&w=3840&q=75)
[ 어린이 뉴스] 제14회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 9월 10~15일 개최 外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자외선 노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 의 건강한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구는 지난 4월 관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 어린이집 등을...
독감에 출근하다 죽었다 그게 사립유치원의 일상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이 설립한 유치원은 438곳(14.3%)에 그쳤다. 개인이 소유한 유치원의 경우,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원장의 말이 곧 법 ’...
![[공익 법인 세무안내] 지정기간 경과해도 지정기간 동안 의무이행 보고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049652_733622_2157_v150.jpg&w=3840&q=75)
[공익 법인 세무안내] 지정기간 경과해도 지정기간 동안 의무이행 보고서...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 최근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보육 수요가 감소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합리적인 퇴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난에 처한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 등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낙후된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지단체가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