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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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파노라마-'반야로'] 반려견 의료 분쟁의 법적 대처와 사실적시 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3137172_480854_3949_v150.jpg&w=3840&q=75)
[뉴스파노라마-'반야로'] 반려견 의료 분쟁의 법적 대처와 사실적시 명...
펫샵 등 시장에서 연령이 비슷한 견종을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현행 수의사법 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고 이를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신간소개] "동물병원엔 진단서 등 발급의무 있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3%252F59326_21513_387_v150.jpg&w=3840&q=75)
[신간소개] "동물병원엔 진단서 등 발급의무 있어"
" 수의사 는 진료부 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 작성의무가 있고(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제주시, 동물병원 실태점검 ...진료거부-과잉청구 과징금
주요 점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구 거부행위 △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여부 △ 수의사 진료... 및 수의사법 개정사항> ◆ 동물병원 점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거부 ∎ 진료부 를 갖추어 두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