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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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웰다잉 3법’ 추진…연명의료에서 임종돌봄·치료비까지 국가 지원
국민의 존엄 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 웰다잉 (Well-dying) 3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3법은 △통합돌봄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법 개정안 △금융실명법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샬롬나비 “ 존엄 사, 자살 미화하는 현대판 고려장”
“소위 존엄 사라는 용어는 소위 웰다잉 (well-dying)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조국, 안규백 등 소위... 따라서 육체의 죽음을 인간 고통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소위 존엄 사 법안 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기획] ‘ 웰다잉 ’ 마지막을 존엄 하게(13) 존엄 사 해외사례-서구권 중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7%252F21%252F.cache%252F512%252F20250721500553.png&w=3840&q=75)
[기획] ‘ 웰다잉 ’ 마지막을 존엄 하게(13) 존엄 사 해외사례-서구권 중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결국 ‘어떻게 잘 살고, 잘 죽을... 올해 6월 영국 의회의 하원에서 조력 존엄 사를 허용하는 법안 이 통과되면서다. 이 법은 말기 질병으로 살 수 있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노인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 -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고독사를 고립사로 변경하고,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함 - 고립사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립사의 원인 및 실태 파악과 고립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예방을 위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고, 고립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ᆞ교육을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ᆞ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