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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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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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석연 “국정 꼬임과 분열의 근원, 공소취소… 조작 밝히되 판단은 법 ...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가 살펴보는 사건도 올라가고 있다. 법적 정합성이 안 맞는다. 대법관이 판단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전용기 "조작기소특검법 본회의서 뺐다고 보기 어려워…강력 추진"
최종 결정 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논의에 대해선 "'3% 캡'을... 헌법재판소 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상 이른바 '3% 저지 조항'이 위헌 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정당 득표율이 3...
與 진성준 “진보 3당과 첫 연석회의…조국혁신당은 참여 거부해”
논의 테이블에는 헌법재판소 의 위헌 결정 에 따라 현행 의석수 배정 방식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 헌법재판소 에서 위헌 결정 을 받은 만큼 봉쇄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사적 모임에 한하여만 그 개최를 제한하도록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위헌ᆞ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 -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