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사적 모임에 한하여만 그 개최를 제한하도록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위헌ᆞ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 -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