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ᆞ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