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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996공포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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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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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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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316대안반영폐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28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이장섭의원 등 11인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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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판관이 선행절차에 관여했다가 나중에 그 선행절차의 당부를 다투는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절차에 관여한 심판관은 해당 심판사건으로부터 제척되어야 함 - 특허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음 - 판례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결경정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관의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이장섭의원 등 12인2021-12-17
2105455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 특허·상표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윤영석의원등10인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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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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