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해양 배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폐기물ᆞ부유폐기물ᆞ침적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이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단일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의 고의ᆞ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칙 등 적용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벌칙 등 규정을 정비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 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함에도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 -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규정함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습지 조성 및 복원 등의 용도로 유효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함 -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해양 배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폐기물ᆞ부유폐기물ᆞ침적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이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단일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의 고의ᆞ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칙 등 적용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벌칙 등 규정을 정비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