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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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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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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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 체육 회, 지방 체육 회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 체육 회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 장의 겸직 금지 가 시행되어 민선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2023년 민선 2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방 체육 회의 독립성, 자율성 및 책임성이 한층...
'지방 체육 회 재정안정화' 머리 맞댄다... 11일 토론회
지방 체육 회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 장의 겸직 금지 가 시행되어 민선 회장을 선출하고 2023년 민선 2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지방 체육 회의 독립성, 자율성 및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11일 '지방 체육 회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대한 체육 회에 따르면 지방 체육 회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 장의 겸직 금지 가 시행돼 민선 회장을 선출해오고 있다. 지방 체육 회는 올해 민선 2기 회장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 체육 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보완 등의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