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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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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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및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의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성화할 법적 근거와 체계가 부재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ᆞ이용ᆞ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