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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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의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ᆞ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봄, 영남ᆞ호남ᆞ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음 -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ᆞ기초(시, 군, 구)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봉군붕괴증후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이상기상으로 인한 밀원식물 조기 개화 등 양봉 사육환경의 교란과 꿀벌의 채집활동 혼란, 이상저온으로 인한 외부활동 꿀벌의 미귀가, 양봉농가의 늦은 시기 꿀 생산으로 인한 방제 적기 실기, 기생충 약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봄, 영남ᆞ호남ᆞ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음 -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ᆞ기초(시, 군, 구)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