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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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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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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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엄정 조치 이로운넷 = 이지훈 기자 주변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가축 전염병 유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영주시가 선제적인 차단 방역 망 구축에 나섰다. 영주시는 구제역...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수요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수의사회가 가축 방역 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촉 대상을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질병판단과 방역조치 결정에 대한 가축 방역 관의 권한과 책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촉...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돼지 혈장단백 사료를 통한 ASF전파 가능성은 기존 ASF 방역 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을...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역,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중 격리ᆞ억류ᆞ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폐업의 지원 등 부족한 측면이 있어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함 -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명확화하고 폐업지원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지원 및 도태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