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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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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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정부는 지난 5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이로운제안]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하에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84_145352_170_v150.jpg&w=3840&q=75)
[이로운제안]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72.3%, 18세 이하에 시작"....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과 관련해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존 고독사 방지 중심의...
굿네이버스,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예방 입법 제안
정부는 지난 5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에서 사전적 사회적 고립 예방 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독사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 - 고독사위험자의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과 이를 위한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약하여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도 부재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ᆞ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ᆞ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