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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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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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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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음 -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 -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전환의 추세는 국민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음 -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고 있음 -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서 지급결제, 송금의 간편, 다양화, 인증, 신원확인 기술의 발전, 금융플랫폼의 구축 경쟁 등에 따라 이용자와 거래규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빅데이터와 고객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핀테크, 빅테크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를 연계한 성장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기존 금융산업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 해외 유수의 국가는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법ᆞ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에 선도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였으나 금융권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일부 사항에 대한 개정 외에 제도혁신이 없었음 - 디지털금융에 관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 - 디지털금융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디지털금융의 이용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의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보안을 강화함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완결하도록 함 -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함 -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도 쉽게 진입하여 국민들께 간편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서 지급지시전달업을 육성함 -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를 위해 개정함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여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 -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를 허용함 -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 후불결제 서비스로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의 기반 하에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 자금이체업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함 - 이용자는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하여 그 자금이체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 -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함 -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금융에서 비대면거래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 -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전자금융거래 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금융보안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활동으로 정의함 -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함 -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