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표자 명칭을 ‘총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안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 및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