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78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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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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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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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29
2219150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허영의원 등 10인2026-06-10
221683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86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됨 - 구급차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10-24
2117141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