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ᆞ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또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시 게재함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