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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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르면 오는 버스' 어디 필요할까… 정부, DRT 도입 기준 첫 마련
161개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첫 정규조사다.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운행 시간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수단으로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통해 제도 화됐다. 이번에 제시된...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특히 수원 여객 을 비롯한 경기지역 버스업체 상당수가 지방자치 단체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은 지난 1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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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하계 연수 성...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종득 의원은 14일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등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교통안전의 문제·승객서비스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연한을 초과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령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현재의 차령제도는 자동차의 차령을 단순히 차량의 연한으로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개별 차량별 차령제한에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단순·일률적인 차령제도의 기준을 차량의 연한과 주행거리 등의 복합적인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이를 시·도지사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