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선 9기 오세훈 시정 '서울형 안보' 강화 … 시민 대피부터 드론 방호...
신씨는 "지난 몇 년간 미사일 ·드론이 수도 한복판을 공격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했다"며 " 북한의 위협이 ... 급속도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 역시 '서울형 안보' 마련의 배경이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안보의 핵심은...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사진=조선DB 탈냉전은 민방위의 역할과 위상, 인프라를 크게 위축시켰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 미사일 위협 ... 또한 대피 시설 출입문과 문틀에는 방폭 기능을 강화하고, 건축법 등을 개정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안전하고 생동감있는 서산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이번 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과 의도,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 과 안보 상황을... 시에 따르면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법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음 -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재난의 정의에 원자력사고(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