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변경허가ᆞ신고 시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허가권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건축주는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 인ᆞ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용도변경 절차 없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불법개조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