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59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원식의원 등 14인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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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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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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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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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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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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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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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04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임 -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함 - 이에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8-20
2116951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시ᆞ도지사도 시ᆞ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