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6인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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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 미사일 고도화와 인구절벽, 인공지능(AI)·무인체계 확산까지.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군도 ‘더 강한 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를 맞았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 방위 원회 여당 간사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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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ᆞ시설에 대하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ᆞ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ᆞ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 -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핵전(核戰)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기관(민ᆞ관ᆞ군ᆞ경)이 통합하여 총력 대응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하여 국가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