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공간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음 -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