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는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이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리ᆞ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영업 비밀,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한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