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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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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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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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 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osa.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12052521.png&w=3840&q=75)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 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
비롯해 석면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한다. ◇ 환경 피해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 피해 자 모르게 수정
가습기살균제뿐 아니라 석면 , 살생물제 등 환경오염 피해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 환경 피해 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려던 계획이 '가습기살균제 전담센터'로 좁혀진 점도 눈에 띈다(제20조). 보호 범위를...
2026년도 환경 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특히, △ 환경 피해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실내공기 오염 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든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관련 구제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함 - 석면광산 등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피해인정ᆞ구제제도 및 분쟁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환경책임보험의 약정과 보험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ᆞ결정 주체를 환경보건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관련 심의ᆞ결정 기구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폐지하고,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ᆞ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심사ᆞ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 환경부장관에 대한 심사ᆞ재심사 청구 절차가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심의기관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체결, 구제급여 지급 등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