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며,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입증부담으로 인하여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야 함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실체규정으로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통하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함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ᆞ결정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선정함 -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 - 환경책임보험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ᆞ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 환경권보호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의 일부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