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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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 개정안이 국회를... 그러나 의료기기의 한계나 의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긴급한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진료 환경 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조정법 ,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필수의료 형사특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 분쟁조정법 )' 개정안이...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
환자단체,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중대한 과실' 조항, 치료 기회 박탈...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중대한 과실' 조항 전면... 수술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진료지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ᆞ정신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ᆞ피해조사ᆞ피해판정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로 건강피해조사 및 구제를 추가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 사무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중 역학조사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관할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국, 피해구제국을 두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사건의 회부, 건강피해조사, 환경오염피해 등의 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보장함 - 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권한을 신설함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함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 조정 대상을 확대함 -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함 - 환경분쟁 조정 대상의 확대, 위원 정수의 확대, 소송 지원 제도의 도입, 환경피해예방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ᆞ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도입된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0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업무 등의 공적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 -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규정함 -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