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연 2700만건 조회' 경찰 폴리폰, 점검은 부서장 '30건 무작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08%252F202626179171485001.jpg&w=3840&q=75)
[단독] '연 2700만건 조회' 경찰 폴리폰, 점검은 부서장 '30건 무작위'
폴리폰 등 조회 시스템의 관리·감독 체계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최근 경찰 내부 시스템 오남용 문제가...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 ·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은 209명이다. 이 중 공무상비밀누설이...
토론토 경찰 고위 간부 음주운전 혐의 입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들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량 내에서... 이어 "이러한 사건은 우리 대원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올바른 법 집행 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문성을...
경찰관 비위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고의·중대 위법행위 책임 강...
수사 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 에 대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 경찰 내부 감사·감찰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경찰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적 처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고 사용 요건과 고지방법, 촬영영상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의무를 규정함 - 벌칙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ᆞ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ᆞ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범인 검거 등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 외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고의ᆞ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