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스타트업파크 CEO] 수십 년간 축적된 수목 진료 현장 데이터와 AI·...
2023년 6월 시행된 나무의사 의무 진료 제도( 산림보호법 개정)로 국내 시장이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으며... 합류해 본격적 인 스케일업을 맡게 됐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의 나무는 탄소흡수원이자 폭염 대응...
![[김해시] 홍태용 시장, 포크밸리 유통센터 방문 “적극 지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4%252F0619%252F1718776598854369.jpg&w=3840&q=75)
[김해시] 홍태용 시장, 포크밸리 유통센터 방문 “적극 지원” 外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 수목 진료 시... 시작으로 본격적 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9% 공정률로 조성 중이고...
![[잠시만요] "나무는 우리 삶의 동반자...아끼고 보호 해줘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radio.ytn.co.kr%252Fprogram_info%252Fpro_img6_0438_2508291408.jpg&w=3840&q=75)
[잠시만요] "나무는 우리 삶의 동반자...아끼고 보호 해줘야"
◆ 권정미> 나무의사는 우리 생활권 수목 에 있어서 병해충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또한 종합적으로 방제하는... 그런데 내년도 6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산림보호법 이 시행되고, 또한 현장 지도가 병행된다면 나무를 진료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및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함 -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ᆞ관리하고자 함 - 미자격자의 수목진료를 막고, 무분별한 약제 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