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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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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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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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정부는 수소 에너지 관련 사항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하고, 기존 법체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수소 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 등은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아울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수소 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정부는 18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소 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수소는 수전해, 부생가스, 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임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수소경제에 대비하고자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발표·추진되면서 수소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고압수소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저압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 연료전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전문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수소산업 관련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 사업과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연구 및 사고예방 기술개발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사업자로 하여금 수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수소에너지의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ᆞ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ᆞ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경제는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ᆞ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 -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ᆞ인증ᆞ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ᆞ공급ᆞ유통ᆞ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유통, 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ᆞ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