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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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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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0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0인2024-11-15
220563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도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비율을 동일하게 상향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1-15
220373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재단법인, 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제공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4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개정 전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회복지사업 법인 또는 단체’ 라는 부분을 부가하여 감면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개정 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이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됨 -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주민세 등을 제외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확충되어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넓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1-02-04
2104593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의료외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하고자 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