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39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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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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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16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22-11-23
210847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채무, 수사여부 등을 검증하여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외국인에 대한 신원정보를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또는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2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를 둠
정성호의원 등 15인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