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동남권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 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금융산업이 특화되어 발전되어 왔음 - 동남권 경제 상황 악화는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 교통망의 미완성으로 동남권 내 지역간 이동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음 -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불편성은 동남권역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의료ᆞ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은 물론 동일 생활ᆞ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로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동남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동남권 광역 철도망 완성이 필요한 시점임 -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으로 목표로 진행 중인데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산, 울산, 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남권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 및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경제성 제고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음 -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ᆞ울ᆞ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동일 생활ᆞ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됨 - 금융감독당국은 2015년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그룹 내 정보공유 및 활용촉진, 해외진출 확대 등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복합금융상품 및 공동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에게 후선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가 발생함 - EU 국가들은 대부분이 연결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시행하여 내재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상표권이 지주회사전환 이전에도 금융그룹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던 명칭이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