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37공포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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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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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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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70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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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김석기의원 등 19인2020-08-05
21084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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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 국제 사회에서도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필요가 있음
이상민의원등13인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