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지사가 부지사에 대하여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ᆞ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표현도 변경하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