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상한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이자율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에 의해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임 -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New York주, Texas주 등 고정적 이율 상한을 정한 주의 평균 상한이율은 연 15.4%로 확인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11.3%∼연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음 - 현행법의 이자율 상한을 연 13%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민들을 약탈적 고리대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ᆞ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ᆞ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등록ᆞ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도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ᆞ경고ᆞ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ᆞ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대부금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일반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자산규모 및 대부채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ᆞ감독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등록ᆞ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등록ᆞ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도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ᆞ경고ᆞ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ᆞ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