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28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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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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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78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11-12
2204971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10-28
220146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88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양금희의원 등 10인2022-08-24
2112995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들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통시장 등의 상황에 발맞추어 권면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 등의 경우에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김태호의원 등 10인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