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ᆞ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ᆞ예술ᆞ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ᆞ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